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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조원룡 (지은이) | 광화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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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 선거 패배세력의 반발이라고 하기에는 부정선거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혐의자들은 냄새를 덮는 데 열중하고 있다. 초기엔 일부 보수 논객까지 “투개표 참여자 수만 명을 감쪽같이 속일 수 없다.”고 거들었다. 선거 패배로 지리멸렬한 미래통합당은 좌파정권의 2중대 역할로 기어가려 한다. 부정선거 문제에 앞장서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투쟁에 기대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지난 5월 16일부터 서초역 7번 출구 인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15총선 진실규명 촉구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의 상임대표 조원룡 변호사가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과 공저로 제21대 총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내용의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라는 책을 펴냈다. 아날로그 시대라면, 대명천지에 선거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는 생각은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이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 악당들은 킹크랩 같은 기계적 수법의 디지털 범죄로 여론을 조작했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선량한 시민은 상상도 못 할 수법의 디지털 범죄에 관해, 조원룡 변호사는 『드루킹의 따거』라는 저술에서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사전투표와 디지털 조작에 있다. 사전투표 후 개표까지의 4～5일 간은 투표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적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다.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수학적 계산처럼 일정하게 많은 표를 얻은 결과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임을, 이 책은 적확하게 잘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선관위는 QR코드로 인쇄하였다. 이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고, 투표자의 투표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주지 않아서 QR코드를 썼다.”는 해명은 선관위가 국회보다 상위기관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조원룡 변호사는 이 점을 간파하여, 이미 지난 4월 20일 이를 부각시켜 대검찰청에 가장 먼저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개표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로 개표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술사에게 속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2009년 5월 10일 판결이 좋은 예다. 보통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개표를 위헌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간 필리핀·이라크와 같은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2018년 9월 10일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안보리 발언에서 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시민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으면 깔아뭉개고 넘어가려는 심산인 것 같다. 검찰청 앞의 ‘검은 우산’ 청년·여성들 토요집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나라를 지켜낼 희망이다. 조원룡 변호사는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청년들과 함께 이 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공병호 박사가 “이번 총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60년 전 3.15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당근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는 척 선전하고 있는 이 때, 이 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디지털 독재를 깨닫게 해줄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할 책이라고 생각되어 독자 제현의 일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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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개바람 ㅣ 물망초人 1
한순윤 (지은이), 채현교와 그림친구들 (그림) | 물망초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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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북극성 같은 지침서 저자 한순윤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자유를 찾아 DMZ를 뚫고 넘어온 일흔 두 번째 귀순용사다. 북에 남은 형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북한 땅에서 겪은 비극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려는 집념을 실현하였다. 이 책은 일본의 패망 이후 소련이 세운 북한공산체제에서 선량한 주민들이 겪은 고난과 비극, 그리고 전쟁을 통해 한 가족이 헤어져 겪은 상처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6.25 전쟁으로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다. 6.25를 일으키기 전의 북한 공산정권은 수많은 주민들을 인민의 적, 반동이라는 이유로 학살하거나 학대하였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가 된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시장〉은 6.25 전쟁 중 가장 감동적인 사건을 잘 그려낸 영화이다. 1950년 12월 25일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미군군함에 10만 명의 주민이 탑승하여 자유를 찾아 떠나왔고, 그들이 맨 주먹으로 온갖 역경을 이겨 내며 하나씩 성취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철수하는 군함에 타지 못하고 북한 땅에 남겨진 주민들은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어떠한 역경에 처했고,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이 책, 돌개바람은 잘 설명해준다. 어떤 전쟁이든 개인들은 무력하고 큰 희생을 겪는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폭압체제하에서 개인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의 희생물이 되었고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피폐하고 무력해져 버렸다. 월남가족의 장이었던 아버지는 쫓겨 다니듯이 가족과 떨어진 객지에서 멀리 남쪽 바다를 바라보다가 쓸쓸히 이 세상을 하직했다. 같은 북한 땅에서 살았건만 아버지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족들은 모른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통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극적인 대조는 저자와 큰형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북한 땅에 살던 둘째형과 두만강 건너 중국 땅에서 삼형제가 재회했을 때 나타난다. 세 살 위의 작은형 ‘돌개바람’은 작가의 어린 시절 무엇이든 앞장서는 의리 있는 리더였고 영웅이었다. 어린 시절 그 영웅이 45년 만에 동생과 형을 만나는 자리, 엄동설한 한겨울에 얇은 여름양복에 닳아터진 구두를 신고 웅크려 앉아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저자는 연민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작은형을 위해서, 작고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공산체제의 폭압통치 속에서 고통 받는 동족을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려 한 것이다. 저자는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체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자신의 어릴 적 영웅이었던 작은 형을 반백년 만에 만났을 때, 형의 그 슬픈 모습은 1970년대 초까지 남한보다 우월했던 북한경제가 지금은 40분의 1로 쪼그라든 결과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준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핵심, 적대, 동요의 3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다시 51개로 세분하는 신분제를 강화했다. 3대 세습의 독재체제에서 헌법이나 법률은 별 의미가 없다. 아니, 헌법이나 법률은 그들 세습제를 공고히 해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체제 속에서 모든 주민은 일을 잘해서 상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혹시라도 책임을 추궁당해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체제가 오래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가가 1953년 귀순 후 조사과정에서 6.25 전쟁 중 국군포로들을 북한은 현지입대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에 편입시켰고, 후에 북한 부주석까지 올랐던 박성철 제15사단장이 이들을 동원해 강원도 가칠봉 뒤편에서 DMZ 남쪽을 향해 땅굴을 비밀리에 파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증언을 하였다. 당시 한국군의 수준을 선진군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소중한 증언이 무시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故 조창호 소위가 형제들의 도움으로 1994년 북한 땅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존재가 실제로 증명되었고, 그 후 80여명의 국군포로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탈북해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들 ‘역사의 조난자’들은 90 안팎의 고령으로 이미 절반이 유명을 달리해 이승을 떠나셨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과 가족, 고향을 그리고 있을 국군포로들은 한시라도 빨리, 그들이 원하는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단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모셔 와야 한다. 저자는 통일의 대상이 북한주민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루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북극성과 같은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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