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2020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년(2020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20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0년 6월 판례까지 게재
6월 25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0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들고 여유가 없었던 대학생 시절과 고시생 시절,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시집을 찾아 헌책방을 돌아다니곤 했다. 싼 가격도 장점이지만 새 책방에서 구할 수 없는 예전 시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간혹 예상치 못하게 귀한 시집을 손에 쥐면 뛸 듯이 기뻤다. 나는 왜 그토록 시집을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 단지 시가 좋아서다. 시가 왜 좋은가? 시는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정신을 맑고 순수하게 해 주며 긴 여운을 남기는 매력이 있다. 마음에 쏙 들어오는 시를 읽은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좋은 시를 많이 읽고 감흥을 받아서인지 나도 시를 쓰게 되었다. 시를 쓸 필요도 없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시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영혼을 정화해주는 좋은 시가 담긴 시집을 내리라고 마음먹었다.
이 책에 실린 90편의 글 중 20편은 대학생 때부터 써온 내 글들이고
70편은 국내외 대표적 명시와 경구들이다. 아마추어인 내 글을 이미 검증된 프로들의 글과 함께 싣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지만, 독자들이 양해해 줄 것으로 여기고 용기를 내었다.
공자님은 『시경』 삼백 편의 시에 대해 한마디로 ‘사무사(思無邪)’로 정의 하였는데, 이 책에 실린 90편의 글 역시 ‘사무사’, 즉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진정성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책의 글들을 읽으면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지나치게 들뜨지 않을 것이고, 가슴 아픔과 애절함을 느끼겠지만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의 테마는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이렇게 세 가지다.
첫 번째 테마는 설레임(설렘의 시적 표현)이다.
즐거운 일을 앞두거나 마음이 가는 사람 앞에서 설레므로 설레임은
분명 좋은 느낌이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었던가.
사춘기 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얼마나 설레었던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설레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면 설레임은 분명 순수함과 친구인 것 같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설렌다는 것은 아직 순수함이 남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만날 때 설렌다고 다 사랑이랴마는 설레임은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두 번째 테마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은 사랑할 때나, 이별한 후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그리워 한다는 것은 몹시도 보고 싶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볼 수 없다는 것이요, 그걸 잘 알면서도 그리워한다는 것은 하염없이 눈물짓는 것이요, 가슴이 다 타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움은 사람을 정말 아프게 한다. 하지만 사랑과 이별 없는 삶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그리움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가 아닐까.
세 번째 테마는 청춘 그리고 인생이다.
본문에 쓴 것처럼 나는 청년 시절 청춘 그 자체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청춘.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은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었던 청춘. 그런데도 젊음,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버텨내야 했던 청춘의 무게가 주는 고통 말이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청춘은 여전히 괴롭고 힘든 것 같다. 청춘의 무게 그 자체만으로도 힘겨운데 거기에다 학점취득,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으로 이 시대의 청춘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런 애처로운 청춘들을 보면서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는 상투적인 말 외에 딱히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깝고,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세상에는 좋은 글들이 참 많다. 그 글들이 있었기에 우리 마음이 더
맑아지고,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아닐까. 지면이 허용하는 한 이 책에 좋은 글들을 최대한 싣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싣지 못한 글들이 너무 많다. 이 책에 자신의 분신 같은 글의 사용을 허락해 준 작가들과 비록 이 책에 싣지는 못했지만 좋은 글을 써준 작가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 그린 역작의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준 문복현 화백께도 감사드린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이 책에 실을 시를 정리하면서 더위도 잊은 채 마냥 행복했고 하루하루가 꿈같은 시간이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도 그러한 행복과 꿈같은 시간을 가져다주길 기원한다.
2016년 가을
